Law firms of the highest level of ability and integrity
성희롱ㆍ성폭력

성폭력 사건은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구조와 내용, 차이 등에 관한 전문적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의 성폭력 사건은 무고, 명예훼손, 공갈 등의 다른 범죄와 결부되거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이 동시 진행되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바, 종합적인 사건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풍부한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관한 기술적 해석과 함께 실제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의 근로환경 또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기관장에게 예방과 관리·감독,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폭넓은 재량과 권한이 있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비밀 유지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 등의 여러 법률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성희롱 피해자를 위하여 각종 법률지원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사를 대행하거나 조사보고서, 의견서를 작성·제공하고, 징계 심의ㆍ의결시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ㆍ아동학대

학교폭력 사건은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도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간의 갈등이나 교사와의 대립 등으로 인해 법률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징계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교육 등을 통해 교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바, 학교폭력은 조기에 법률전문가가 개입하여 소송외적 방법(조정 또는 화해)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여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의 피해자 대리 또는 가해자 변호는 물론, 학교폭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현명하게 처리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여러 규정과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자가 친부모 등 친족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에 따라 법률 지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법률상의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고, 가해자가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혼ㆍ상속

이혼 사건은 민법, 가사소송법에 따른 여러 규정 및 제도의 이해와 함께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소제기 전 단계부터 준비 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소제기 이후에도 조정 및 가사조사에 대한 소송외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불성립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의 금액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추어 이혼 소송 및 이와 관련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ㆍ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의 부대소송을 수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의뢰인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등의 사건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같은 가까운 가족 간의 분쟁이다 보니,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복잡 미묘한 가족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의뢰인과 그 가족이 감정소모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물론, 소송결과에 따른 임의이행이나 강제집행 등 사건의 실질적 해결까지 처리합니다.

기타

그 밖에 법무법인 소헌은 인지 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 유언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 소송과 같은 가족법상의 여러 소송 또는 비송도 수행합니다.